[생생경제] ‘통상임금’ 대화 제의…거부

<앵커 멘트>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사정이 모여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실제 대화 테이블 마련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가 윈윈하는 해법을 찾기위해서는 사회적 공론을 통한 합의 도출과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시킬 지 여부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자는 취집니다.

지난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정부는 기존의 행정지침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자 서둘러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안한 겁니다.

재계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인터뷰> 이형준(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 "노사 합의 정신과 신뢰를 반영하는 제도의 명확화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이를 따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호희(민주노총 대변인) : "혼란을 가장 빠르게 수습하는 방법은 노동부 행정 지침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노사정 협의를 하자는 것은 꼼수일 뿐입니다."

관련 소송이 60건을 넘어선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이미 유리한 판례를 받아든 노동계를 정부가 어떻게 설득해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