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기준 강화…차별 없앤다

<앵커 멘트>

가벼운 우울증 증세때문에 정신과를 찾고 싶어도 주위시선때문에 꺼려지시죠.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간단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아예 기록도 남지 않게 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년차 직장인입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녹취> 불안장애 환자(음성변조) : "경미한 일이었고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울증이나 불안 등으로 고통 받아도 실제 치료를 받는 사람은 15% 뿐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소위 '정신병자' 취급하는 사회적 낙인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지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사회적인 편견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치료를 조기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 질환자를 옭매는 법은 현재 120개가 넘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제한을 비롯해 의사, 영양사, 조종사 등은 취업이 어렵고 보험가입도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경증은 기록도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험 가입도 거절 못하게 법제화합니다.

<녹취> 임종규(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무조건 정신질환 이력만 있으면 차별해왔던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권고하고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새 법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400만 명 가운데 300만 명이 불합리한 굴레를 벗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