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인격권 침해”

입력 2013.05.21 (12:51) 수정 2013.05.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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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 검색엔진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가 뜹니다.

검색어가 반드시 유명인의 이름이 아니어도 이 기능은 실행됩니다.

불프 전 대통령의 부인 베티나 불프는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완성 검색어로 부정적인 단어들이 뜨는 것에 대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기업가도 자신의 이름이 자꾸 사이언톨로지라는 신흥 종교와 함께 연관되는 대해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여겼습니다.

구글 측은 통계적으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입력한 단어를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지만, 연방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법원은 당사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느낀다면 이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구글 측에 관련 검색어를 삭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한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을 독일에서 아예 없앨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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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인격권 침해”
    • 입력 2013-05-21 12:53:03
    • 수정2013-05-21 13:07:52
    뉴스 12
<앵커 멘트>

독일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리포트>

인터넷 검색엔진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가 뜹니다.

검색어가 반드시 유명인의 이름이 아니어도 이 기능은 실행됩니다.

불프 전 대통령의 부인 베티나 불프는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완성 검색어로 부정적인 단어들이 뜨는 것에 대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기업가도 자신의 이름이 자꾸 사이언톨로지라는 신흥 종교와 함께 연관되는 대해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여겼습니다.

구글 측은 통계적으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입력한 단어를 제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지만, 연방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법원은 당사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느낀다면 이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구글 측에 관련 검색어를 삭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한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을 독일에서 아예 없앨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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