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어린이집은 ‘비리 백화점’

[박인섭 해설위원]

어린이 집에서 국고가 새고 있습니다. 가족을 보육교사로 등록시키고 보조금을 탔습니다. 영유아 숫자도 실제보다 부풀렸습니다. 특별활동비를 횡령하고 식자재비를 과다하게 결제한 뒤 나중에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렇게 돈은 챙기면서 어린이들에게는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주기도 했습니다. 무상보육 제도에서의 어린이집 모습입니다.

어린이집 700여 곳에서 이런 식으로 적어도 200억 원의 국고가 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비리에는 현직 구의원도 끼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지난해 이미 4만 곳이 넘었습니다. 국고가 그만큼 많이 샐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늘면서 폭행 등 학대도 그만큼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엔 모두 13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6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 맡겨진 지 2시간 만에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린이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어린이집의 불법과 비리, 학대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보육담당 공무원들에게 사법 경찰권을 줘 감시하려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들이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서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끝까지 지키려는 어린이집 원장 앞에, 낙선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들이 무력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올해 전면 실시되는 무상보육 제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예산이 모자라 골칩니다.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양육수당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예산이 바닥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보육료가 이렇게 새고 있다면 보편적 복지는 그만큼 어렵고 먼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