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식품 사범 엄정 처벌해야!

<리포트>

올해 들어서만 경찰에 적발된 불량 식품 사건은 천 2백 건이 넘습니다.

많은 수익이 나다보니 수법도 가지가지인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닭을 생닭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쌀을 포대갈이로 국내산으로 바꾸면 두 배 수익은 기본입니다.

심지어 상어지느러미를 양잿물에 불려 무게를 6배까지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먹거리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법대로라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위해 식품을 유통시키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미만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어땠을까요?

상당 수는 평균 150만원 안팎의 벌금형이고 실형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걸려도 손해볼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형량을 더 높이거나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안, 불량 식품 판매업체의 명단 공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보다도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