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외부 회계 감사 의무화

<앵커 멘트>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나 분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오늘 관리비 회계감사를 외부에 의무적으로 맡기게 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위를 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는 관리비 내역 공개입니다.

구체적으로 관리비 사용 영수증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까지 한 상탭니다.

<녹취> 00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영수증에서부터 모든 걸 공개를 안 하니까 저희는 (관리비를)내라는 대로만 낼 수밖에 없죠."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 대표간의 분쟁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 받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아파트 공사와 용역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관리소장에게 계약서 공개 의무를 지우고, 관리비 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수상(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비리나 분쟁 대부분이 공사와 용역과 둘러싸인 의견 충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지만 서류 공개의 경우 의무화해도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터뷰> 송주열(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 "아파트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자체 인력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제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시스템도 만들어 나가야..."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올해안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김경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