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자금·신분 세탁까지…교묘한 수법

입력 2013.05.29 (21:03) 수정 2013.05.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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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은 올들어 이미 역외탈세 83건을 적발해서 세금 4천8백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건당 평균 탈세액이 6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액인데요.

국세청은 이번에도 상당 부분 혐의를 잡은 상황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교묘한 해외탈세 수법을 조빛나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조세회피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선,

서류상의 회사를 통해 자금이 어떻게, 어디로 이동하는지 기록을 남기거나 보고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맥켈러(BVI 회계법인 회계사) : "이곳 버진 아일랜드의 기업(페이퍼컴퍼니) 들은 종종 대기업 그룹의 지주회사로 활용 되기도 합니다. 은행이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탈세 혐의가 포착된 기업들도 이런 점을 악용했습니다.

한 무역회사 사주는 홍콩과 버진아일랜드 두 곳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고 국내 소득을 홍콩을 거쳐 버진아일랜드로 빼돌린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인터뷰> 김영기(조사국장) : "홍콩이 여러 가지 금융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홍콩을 경유한 탈세혐의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국내에 돈을 들여올 때는 외국인 자금처럼 꾸몄습니다.

한 투자신탁회사 사주는 서류상 회사 명의로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홍콩 등 최소 3개 나라 계좌에 수익을 분산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한 수입 중개업체 대표는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비자금을 들여와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탈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을 그곳에서 회피를 하고 다시 조세피난처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국내에 재투자하는 그러한 경우가..."

국세청은 해외 탈세 수법의 지능화에 따라 현지 조사요원을 늘리고, 각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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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자금·신분 세탁까지…교묘한 수법
    • 입력 2013-05-29 21:02:11
    • 수정2013-05-29 22: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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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은 올들어 이미 역외탈세 83건을 적발해서 세금 4천8백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건당 평균 탈세액이 6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액인데요.

국세청은 이번에도 상당 부분 혐의를 잡은 상황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교묘한 해외탈세 수법을 조빛나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조세회피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선,

서류상의 회사를 통해 자금이 어떻게, 어디로 이동하는지 기록을 남기거나 보고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맥켈러(BVI 회계법인 회계사) : "이곳 버진 아일랜드의 기업(페이퍼컴퍼니) 들은 종종 대기업 그룹의 지주회사로 활용 되기도 합니다. 은행이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탈세 혐의가 포착된 기업들도 이런 점을 악용했습니다.

한 무역회사 사주는 홍콩과 버진아일랜드 두 곳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고 국내 소득을 홍콩을 거쳐 버진아일랜드로 빼돌린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인터뷰> 김영기(조사국장) : "홍콩이 여러 가지 금융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홍콩을 경유한 탈세혐의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국내에 돈을 들여올 때는 외국인 자금처럼 꾸몄습니다.

한 투자신탁회사 사주는 서류상 회사 명의로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홍콩 등 최소 3개 나라 계좌에 수익을 분산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한 수입 중개업체 대표는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비자금을 들여와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탈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을 그곳에서 회피를 하고 다시 조세피난처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국내에 재투자하는 그러한 경우가..."

국세청은 해외 탈세 수법의 지능화에 따라 현지 조사요원을 늘리고, 각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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