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특권·반칙없는 사회

[강선규 해설위원]

원전 두기가 또 멈춰섰습니다. 불량부품 때문입니다. 부품검증을 맡은 시험기관이 불량품을 서류를 조작해 합격시켰습니다. 안전과 전력난이 우려됩니다. 국제중학교가 대기업 부회장의 아들입학을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CJ그룹이 탈세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벌가 일부 오너 등이 나라밖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워 재산을 빼돌리거나 탈세한게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천6백억원의 추징금 등 국가에 내야 할 돈은 내지 않은 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얘기들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허탈하게 합니다. 분노감마저 치밀어 오릅니다. 후진사회의 면면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각국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 지표인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45위를 기록했습니다. 백점 만점에 56점을 받았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중에는 27윕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정사회가 화둡니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에서 불법과 편법,특권,반측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공사를 구분못하는 온정주의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로 인해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의리와 비리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패거리문화도 한 원인입니다. 인맥을 동원한 연줄대기로 법망을 피해 갑니다. 절차와 수단이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지상주의도 문젭니다.

이런 비리는 주로 가진자가 저지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결여돼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사회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얻은 것 이상으로 징벌적 손해를 보게 해야 악습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반칙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유전무죄가 무용담이 돼선 안됩니다. 무엇보다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