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사 퇴출·차량 안전 미준수시 폐쇄

<앵커 멘트>

요즘 어린이집 관련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게 정부가 영유아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임세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네 살배기 어린이를 주저 앉히고, 이마를 찔러 댑니다.

세 살난 남자 어린이를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흔듭니다.

앞으로 아동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보육교사는 10년 동안 어린이집 근무가 제한됩니다.

사실상의 퇴출 조치입니다.

<녹취>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안전이나 건강이 침해될 수 있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통학 버스에 교사가 함께 탑승해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난 6년간 통학 버스 사고로 어린이 19명이 숨졌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도 않은 어린이들을 보육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낸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학부모에 대해선 보육료 등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기현(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보조금 횡령, 식자재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리의 종합세트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특별활동비도 세부 내역을 공개토록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관련 영유아 보육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국회 통과를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