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양육권 포기해야 아동보호소 입소

<앵커 멘트>

경기도에 있는 한 아동 보호솝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정이 생겨서 자녀를 키우지 못할 경우에 대부분 이런 일시보호소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데요.

이런 보호소에서 아이를 입소 시키려면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부모에게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건지, 송명희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5살 난 조카를 맡기려고 경기도에 있는 아동보호소를 찾은 권영복 씨.

매형이 사망하자 청각장애가 있는 누나 대신 조카를 맡은 권씨는 이곳에서 '각서'라는 서류에 서명과 공증을 요구받습니다.

각서에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질병이나 사망 등 조카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아이가 아플 땐 가족이 간병해야하고, 아니면 간병비를 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뷰> 권영복 :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되는 부모입장에서 시설에 찾아갔는데 이런 내용을 쓰고 나올 때 그 부모의 심정은..."

보호소에서 작성된 이 각서는 아이가 다른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으로 옮겨질 때도 따라다녔습니다.

<인터뷰> 김칠준(변호사)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부모로 부터 양육받을 권리와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받을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포기각서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서는 이 아동일시보호소에서 10년여 동안 작성돼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장 : "먹고 입히고 병원을 가고 치료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양육권이 있어야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양육권을 이양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기도는 이곳에 일 년에 10억여 원씩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 "업무자체를 시설에 맡기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관계는 검토하기가 힘든 여건입니다."

경기도는 각서가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각서 폐기를 지시했고, 국가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