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출범 100일의 과제

[김영근 해설위원]

출범 초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취임 백 일 째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대체로 60% 안팎 수준입니다. 초기 인사실패의 충격도 가셔지면서 앞으론 잘 할 거란 기대감도 큽니다.

아직 좀 이르지만 새 정부의 지금껏 성적표는 대체로 외교안보는 긍정적인 데 비해 정치경제, 내치쪽은 뭔가 석연찮거나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깁니다. 이제 석 달을 갓 넘은 새 정부더러 당장 정책성과를 내놓으라면 분명 무리지만 마냥 기다리기만 하기엔 서민들의 삶이 척박합니다. 국민 행복 등을 내세운 4대국정기조를 실현할 정책수단들이 정치, 경제, 복지 모든 분야에서 나와줘야 합니다. 더 이상 뜸들일 때가 아니죠,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라는 큰 방향이 실천적 일정표로 뒷받침돼야합니다. 최고의 복지라 할 고용률을 정부 목표인 70%대로 끌어올릴 실질적인 대책도 나와야합니다. 정규직 못잖은 고용수준임은 물론이고요,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이젠 원칙 못지않게 정교한 각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기초반 북한의 위협에 대해 중심을 지켜 잘 대처했다는 평가만으로 만족할 순 없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의 주도자가 되려면 주변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북한을 그 틀 속으로 끌어들일 대범하면서도 유연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합니다.

새 정부가 맞닥뜨린 어느 과제 하나 이렇게 만만한 게 없습니다. 하루 48시간이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소회도 여기에 맞닿아있을 겁니다. 새 정부는 이 전환기적 힘겨운 과제들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요?

당연히 대통령 혼자의 비젼과 역량만으론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결국 사람의 손과 머리에 달려있다면 이 정부가 뼈저리게 느꼈음직한 인사혼란의 경험은 큰 교훈이 됩니다. 너와 나의 편을 가리지 않고 시대정신에 헌신할 인재를 널리 쓴다면 통합의 문제는 절로 풀릴 수 있습니다. 또 정책과 의사결정이 치열한 내부논의로서 검증되는 소통의 통로를 넓힌다면 새 정부의 남은 앞날은 그만큼 밝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