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기로에 선 해외 탈북자 대책

<앵커 멘트>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행을 결심한 뒤, 은신처에서 먼길을 떠나기 전 조촐한 행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굶주림과 학대에 대한 기억을 떨쳐내고 희망에 부풀었던 모습인데요,

선교사 주씨 부부는 라오스를 거친 한국행이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행은 물거품이 됐고 라오스 경로는 물론 다른 동남아 탈북 경로들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어떤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지, 한재호 특파원이 분석합니다.

<리포트>

탈북자들이 라오스에서 태국 쪽으로 들어갈 때 자주 이용하는 메콩강 루틉니다.

밤이면 군인들이 항상 배를 타고 강을 순찰하는 데, 최근 경비가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청소년들이 강제송환된 지난달 27일 이후 라오스 북부를 거쳐간 탈북자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오스 쪽 탈북 루트를 이용하는 탈북자는 전체의 5~6% 정도.

나머지 절대 다수는 메콩강을 건너는 태국루트를 이용합니다.

탈북 청소년 추방 사태로 라오스를 향해 들어오는 탈북 루트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탈북자들의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법에 따라 불법입국한 탈북 청소년들을 추방했다며 앞으로도 미성년 탈북자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적발되면 또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우상(라오스 한인회장) : "정치적으로는 라오스와 북한은 형제고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형제입니다. 라오스 는 남북한에 공평하게 한다고 말하죠."

라오스 정부는 공식적으론 북한의 정치적 영향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라오스를 방문하는 등 잇따른 고위급 접촉이 라오스의 강경한 탈북자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해외 한국대사관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탈북자들은 어떻게 한국대사관까지 오는 걸까요?

탈북자들은 대부분 함경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그리고 평안북도에서 강을 넘어 탈북합니다.

이번에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 가운데 8명도 양강도 혜산 출신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로 들어오면서 북한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입국 탈북자수가 지난해부터 급감한 것도, 북한의 이 같은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등 제3국에 들어갔다고 해도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서는 현지 공안당국의 눈을 피해 한국대사관까지 와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는 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까지는 중국을 거쳐 라오스나 미얀마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번처럼 중간에 적발될 위험을 안고 육로로 4천킬로미터 이상 이동해야합니다.

라오스의 경우 과거에는 적발된 탈북자들을 우리 대사관으로 신병을 인도해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비행기까지 동원해 탈북 청소년들을 북송한 만큼, 라오스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도 탈북자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조용한 외교의 원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북자들이 베이징 한국대사관 담장을 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안에게 붙들려 끌려갑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치외법권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녹취>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 "불법 월경자로 난민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유엔 시스템에서 논의할 문제도 아닙니다."

중국과 라오스는 이런 원칙에 따라 체포된 탈북자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탈북자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난민협약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이들은 난민의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자유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해외 공관 진입한 탈북자들을 데려오는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공관 진입 전에 체포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입니다.

또 라오스 대사관의 경우 대사까지 직원이 5명에 불과해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다고 보고 탈북자 이동 경로에 있는 국가에 외교관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등 탈북자 난민 지위 부여와 강제 송환 방지를 위한 다자, 양자 차원의 외교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