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고용률 70% 성공하려면

[김혜례 해설위원]

정부가 내놓은 고용률 70% 청사진에 기대와 의구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겁니다.

육아휴직을 만9살 아동까지 허용하고 출산휴가가 끝나면 자동으로 1년간 육아휴직이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은 여성들이 출산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게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제 일자리 역시 큰 돈을 벌기보다는 경력을 유지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려는 일부 여성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근로자에게 시간제 일자리가 과연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부는 새로 만들어질 시간제 일자리가 기존의 열악한 아르바이트와는 달리 근로조건이나 임금, 복지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30여가지의 법률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돼야 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기업들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MB정부때처럼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쳐 일주일에 12시간 정도까지만 연장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축소될 것이라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본격 채용하는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민간기업에는 세제혜택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테니 동참하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2%대의 저성장 시대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성공모델을 만들어 민간부문이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나누기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