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기초연금 축소…“저소득층·소득별 지급”

<앵커 멘트>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던 대선 공약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인수위에서 내용이 일부 바뀝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이 제도에 불만을 품었고 결국 3만여 명이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민행복 연금위원회가 구성돼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데요.

소득 하위70에서 80%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과 쟁점은 무엇인지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위원회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만 연금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소득이 하위 40% 미만인 노인 160만 명 안팎에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소득이 상위 20%라면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하위 41% 이상이면 얼마씩 줄지, 상위 21%에서 30%에게도 연금을 줄지 등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연금위원회에 낸 방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모두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안 등 모두 다섯 가지였습니다.

연금위원회는 정부 안을 다시 수정해서 저소득층 가운데서도 차등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인터뷰> 김상균(연금위원회 위원장) : "공식적으로 재정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언제나 재원 조달.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주더라도 2060년에 271조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세가 없는 한, 기초연금은 더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연금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다음달 정부안을 발표합니다.

이후 국회논의와 입법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