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만들어 취업 지원금 5억 원 ‘꿀꺽’
입력 2013.06.13 (12:23)
수정 2013.06.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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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에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유령회사를 만들고 가짜 취업 서류를 제출해 5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적발됐습니다.
채승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의 한 창고형 사무실입니다.
42살 현모 씨는 2년 전 이곳에 회사 2개를 설립한 뒤 그동안 9명을 고용했다며 제주도로부터 청년 고용지원금 5천3백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녹취>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 "통장도 다 위조했다는 겁니다.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씨는 이처럼 제주와 경기, 강원 등 전국에 6개의 유령회사를 만들고는 구인광고를 내 면접 서류를 받은 뒤 마치 86명을 고용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차체와 노동관청에 청년과 노인, 인턴과 유급휴가 대체인력 등 모든 취업지원금을 받아냈습니다.
지원금을 줄 때 실제 근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가로챈 금액만 2백여 차례에 걸쳐 5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현 씨를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실제 근무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에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유령회사를 만들고 가짜 취업 서류를 제출해 5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적발됐습니다.
채승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의 한 창고형 사무실입니다.
42살 현모 씨는 2년 전 이곳에 회사 2개를 설립한 뒤 그동안 9명을 고용했다며 제주도로부터 청년 고용지원금 5천3백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녹취>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 "통장도 다 위조했다는 겁니다.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씨는 이처럼 제주와 경기, 강원 등 전국에 6개의 유령회사를 만들고는 구인광고를 내 면접 서류를 받은 뒤 마치 86명을 고용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차체와 노동관청에 청년과 노인, 인턴과 유급휴가 대체인력 등 모든 취업지원금을 받아냈습니다.
지원금을 줄 때 실제 근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가로챈 금액만 2백여 차례에 걸쳐 5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현 씨를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실제 근무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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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회사 만들어 취업 지원금 5억 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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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3 12:27:00
- 수정2013-06-13 13:15:22
<앵커 멘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에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유령회사를 만들고 가짜 취업 서류를 제출해 5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적발됐습니다.
채승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의 한 창고형 사무실입니다.
42살 현모 씨는 2년 전 이곳에 회사 2개를 설립한 뒤 그동안 9명을 고용했다며 제주도로부터 청년 고용지원금 5천3백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녹취>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 "통장도 다 위조했다는 겁니다.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씨는 이처럼 제주와 경기, 강원 등 전국에 6개의 유령회사를 만들고는 구인광고를 내 면접 서류를 받은 뒤 마치 86명을 고용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차체와 노동관청에 청년과 노인, 인턴과 유급휴가 대체인력 등 모든 취업지원금을 받아냈습니다.
지원금을 줄 때 실제 근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가로챈 금액만 2백여 차례에 걸쳐 5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현 씨를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실제 근무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에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유령회사를 만들고 가짜 취업 서류를 제출해 5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적발됐습니다.
채승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의 한 창고형 사무실입니다.
42살 현모 씨는 2년 전 이곳에 회사 2개를 설립한 뒤 그동안 9명을 고용했다며 제주도로부터 청년 고용지원금 5천3백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녹취>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 "통장도 다 위조했다는 겁니다.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씨는 이처럼 제주와 경기, 강원 등 전국에 6개의 유령회사를 만들고는 구인광고를 내 면접 서류를 받은 뒤 마치 86명을 고용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차체와 노동관청에 청년과 노인, 인턴과 유급휴가 대체인력 등 모든 취업지원금을 받아냈습니다.
지원금을 줄 때 실제 근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가로챈 금액만 2백여 차례에 걸쳐 5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현 씨를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실제 근무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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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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