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세수 부족 심각…“추가 대책 불가피”

<앵커 멘트>

당초 올해 예산에서 국세 수입을 약 2백5조 원으로 잡았었는데 6조 원이 덜 걷힐 걸로 예측돼 백99조 원으로 낮추고 차액은 추경으로 메우기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목표액을 낮췄는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4월까지 걷힌 국세가 1년 징수 목표액의 35%인 70조 5천억원에 그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41%를 거둔 지난 해 이맘 때 수준과 비교할 때 11조 5천억 원이나 덜 걷힌 겁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 모두의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저조한 때문인데요.

이대로 가면 연말에 2,30조 원 이상 세수 구멍이 나서 2차 추경이나 세출 감소가 불가피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4월까지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했던 건 지난해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만 해도 지난해 실적에 따라 내기 때문인데 대폭 줄었습니다.

<녹취> 기업 관계자 : "올해는 저희가 세금을 안 냈어요. 작년에 중간대납을 해 놓은 게 있어서 환급을 받았어요. 엄청 많이 실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정부는 일단 지난달 마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음달에 있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올 1분기 성장률도 0.8%로 좋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최홍(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경제 성장세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수 확충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해외 탈세 추적 등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 해도 세수부족이 20~30조 원까지 가면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재진(조세연구원) : "지하경제에 피해있는 자금이란 것은 행정력을 강화하면 따라서 탄력적으로 피해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다 ..."

하반기까지 계속 세금이 덜 걷힐 경우 정부가 빚을 내서 메우거나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2차 추경 편성이나 세출 삭감, 추가 경기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