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채 심각…인민일보, 비판 기사

입력 2013.06.15 (06:21) 수정 2013.06.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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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 지방정부의 부채를 다 합친 것보다 중국 지방정부의 빚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상하이 손관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중국 정부가 최근 36개 지방도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부채는 3조 8,500억 위안으로 2년 전에 비해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는 이는 전도시의 31%를 조사한 것으로 전체 지방정부의 총부채는 12조 1,000억 위안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단기 성과주의, 부패 공무원들, 관 주도로 시장 경제가 무시된 금융 환경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쑨리지앤(푸단대 교수) : "지방은행이 지방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그 지방에서 어떻게 버텨 나갈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투자주체,행위주체,또 자금 조달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최근의 양적 완화 정책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인터뷰> 오인석(한국은행 상하이사무소 소장) :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각 경제부문에서 생기는 거품 자체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에게도 재정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과다한 투자가 구조조정되면 향후 7년간 성장률이 연 8%대에서 6%대로 떨어질 것'이란 골드만삭스의 전망 보고서도 과다 투자로 야기된 지방부채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손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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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지방정부 부채 심각…인민일보, 비판 기사
    • 입력 2013-06-15 08:15:50
    • 수정2013-06-15 19: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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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예상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 지방정부의 부채를 다 합친 것보다 중국 지방정부의 빚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상하이 손관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중국 정부가 최근 36개 지방도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부채는 3조 8,500억 위안으로 2년 전에 비해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는 이는 전도시의 31%를 조사한 것으로 전체 지방정부의 총부채는 12조 1,000억 위안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단기 성과주의, 부패 공무원들, 관 주도로 시장 경제가 무시된 금융 환경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쑨리지앤(푸단대 교수) : "지방은행이 지방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그 지방에서 어떻게 버텨 나갈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에 투자주체,행위주체,또 자금 조달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최근의 양적 완화 정책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인터뷰> 오인석(한국은행 상하이사무소 소장) :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각 경제부문에서 생기는 거품 자체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에게도 재정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과다한 투자가 구조조정되면 향후 7년간 성장률이 연 8%대에서 6%대로 떨어질 것'이란 골드만삭스의 전망 보고서도 과다 투자로 야기된 지방부채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손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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