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경제민주화’ 지혜 함께 모아야

오늘 부총리가 부른 사람들을 보면, 공정 거래 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입니다.

기업의 불공정 거래,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를 요즘 한창 조사중인 기관의 장들, 한마디로 경제민주화 관련 기관장들입니다.

배경은 이번 달만 20여개의 법안이 몰리면서 재점화된 경제민주화 논란입니다.

대표적인 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과 갑을 관계법등 10여개의 법안들인데, 기업 옥죄기 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 부총리가 경제 질서 잡는 수장들을 다 모으기는 처음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기업 의욕 꺽는일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까지 해 시장 일각에서는 벌써 경제민주화에서 기업 살리기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는 이미 우리 사회가 합의한 목표여서 추진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기업 옥죄기도 기업 봐주기도 아닌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그 길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