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4 이슈] 한반도 비핵화 논의, 물꼬 트이나

<앵커 멘트>

이번주 G8 정상들이 '북핵 완전폐기'를 강한 어조로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김계관 제1부상은 6자 회담 등 각종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북핵해결을 위한 압력과 공조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일 삼자회담에 이어 한중 양자회담도 개최될 예정이어서 북핵을 둘러싼 외교전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워싱턴과 베이징을 삼원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 베이징 김명주 특파원!

<질문> 이강덕 특파원, 어젯밤 미 국무부에서 열린 한미일 삼자회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답변> 네. 워싱턴입니다.

이곳 미국 시간으로 19일이니까 회담이 끝난지 20여시간 정도가 됩니다.

한미일 세나라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만나서 핵협상에 임하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화 공세를 시작한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의 신스케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이날 워싱턴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회동을 갖고 북핵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이번 회동에서 북한이 2·29 합의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북한과의 합의가 깨졌고, 북한이 핵무장을 공식화한만큼 지난해 2.29합의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그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게 한미일의 공동 인식입니다.

<녹취> 조태용(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 :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굉장히 주의깊게 이 문제를 봐야겠다, 또 신중하게 임해야되겠다, 바로 대화국면으로 간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질문> 그러면서 지난 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2.29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2.29 합의란 지난 해 베이징에서 도출된 북미 양국간의 비핵화 관련 합의인데요.

대북식량지원의 대가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 핵,미사일 실험의 유예,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의 입북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강덕 특파원, 이번 회담에서 조태용 본부장이 2.29 합의를 언급한 건 최소한 북한이 이 세가지 조치를 취해야 대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세가지 조치는 기본이고 그 이상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의 이후에도 파기됐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다시 약속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지하고 영변에 진행중인 핵활동을 중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지도부의 비핵화 의사 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시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핵무기 포기를 보장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한다는 북한측의 약속도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화국면이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젠 사키(미 국무부 대변인)

미국 정부는 비핵화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일정 단계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3자회담이 사실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일 3자회담에 이어 21일, 오늘은 한중 두 나라의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만납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2.29 합의를 언급한 건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더욱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하려고 중국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명주 특파원, 이번 회담에 대해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중국 당국이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워싱턴에서 3자회담이 열린 것과 거의 비슷한 시간 중국의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나 처음으로 전략 대화를 가졌는데요.

이번 만남의 핵심 의제 역시 북중 양국 관계 복원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 이라는 발언을 전하면서 6자회담을 비롯한 비핵화를 위한
모든 형태의 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화춘잉

<질문> 하지만 이번 회담을 지켜본 대체적인 전문가들은 여전히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이번 북중 회동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적지 않은데요.

김계관 제1부상의 발언은 최근 김정은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발언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더군다나 김 제1부상이 사용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현재 국제사회가 근본적인 문제로 삼는 북핵문제를 교묘히 비껴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중국 공산당 장롄구이 교수는 관영매체 환추스바오를 토해 북한이 평화적인 제스쳐를 통해 북핵 문제를 교묘히 뒤로 미루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대화 의지 표명에 대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서 일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다시 이강덕 특파원, 마음이 급해진 북한이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태도는 싸늘한데요.

지난 16일 북한이 제안한 고위급 회담, 성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성사된다면 향후 남북관계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미북 고위급회담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화 공세에 돌입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대화가 돼야한다는 게 미국 정부 기본 입장입니다.

미 백악관 비서실장과 NSC 대변인이 입을 모아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일단 거부했습니다.

6자회담 같은 다자회담 이전에 미북한간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회담국면이 전개되더라도 미북관계 개선에 앞서 남북관계 진전을 우선시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미북관계, 남북관계 모두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 김명주 특파원, 사실 북중 전략대화 전부터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기미는 곳곳에서 감지됐었죠?

이례적으로 회동을 미리 언론에 예고했고 이른바 '혈맹'인 북한과의 만남에 한국 등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을 만날 때 쓰는 전략대화란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죠.

이렇게 달라진 중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달 말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다뤄질텐데요.

<답변> 네.

중국은 그동안 한국과의 공동성명, 공동언론발표문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 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의 비핵화 의지를 표현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북한도 이런 점을 우려해 최근 국제 사회에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구요.

그런 만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