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반려동물 등록제 ‘유명무실’…실태는?

<앵커 멘트>

가족 같다고 해서 요즘은 애완동물이라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죠.

현재 우리나라에선 4백만 가구, 천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하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늘어나서 연간 10만 마리가량인데요.

처리비용만 연간 1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 초부터 키우던 개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개의 신상을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서류를 작성하고요.

방법은 세가집니다.

쌀알만한 마이크로 칩을 개 몸속에 넣거나, 목걸이에 전자태그를 걸거나, 또는 연락처를 새긴 '인식표'를 다는 겁니다.

전자칩이나 태그에 이렇게 판독기를 대면 고유 번호가 뜨고요.

그러면 그 반려견과 주인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반년 간 시범실시된 반려견 등록제, 현재 실태는 어떤지 먼저,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반려견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 전자칩.

분실 염려가 없는 게 장점입니다.

<인터뷰> "몸 속에 들어가니까, 분실되더라도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김윤순씨 집의 막내, 반려견 랄리입니다..

등 쪽에 전자칩이 삽입돼 있습니다.

<녹취> "삑"

하지만, 두 달 전, 정작 랄리를 잃어버렸을 때, 전자칩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랄리가 발견된 곳은 애견보호소.

보호소 측을 전자칩이 삽입된 것도 몰랐습니다.

<인터뷰> 김윤슌(랄리 견주) : "칩까지 여기 인식이 돼 있었는데, 거기서 칩 인식을 안하고 방치해놨으면 애는 죽었을거(안락사) 아네요."

문제의 애견보호솝니다.

보호소측은 판독기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지는 애완견에 전자칩이 삽입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안이한 판단에다 판독기의 고장이 잦다는 이유가 복합됐습니다.

<녹취> "오류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고장났을 때 대비해서 여러대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아예 판독기가 지급돼 있지 않은 보호소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올 들어 분실 또는 유기된 반려견은 2천 2백여 마리.

하지만, 인식 부족에, 준비 부족까지 겹치면서, 전자칩으로 주인을 찾은 사례는 25건에 그쳤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6개월의 계도기간에 등록된 반려 견은 11%에 불과했습니다.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우선 비용 때문입니다.

등록비는 만 원에서 2만 원...,

4년 전 제주에서 등록제가 시범 실시됐는데, 등록비가 무료일 때는 4천여 마리가 등록했지만, 지난해엔 60여 마리였습니다.

내장형 칩에 대한 거부감도 한 원인인데요.

몸속에 칩을 넣는 것에 대해 꺼리는 주인들이 많고요.

일부 동물단체에선 유통기한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칩을 심은 18만 마리 가운데 단 14건에서만 염증 같은 작은 부작용만 보고됐습니다.

정부의 의지부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는 도입했지만 우려 해소를 위한 안전성 시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림부는 이달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게획을 내년초로 늦췄는데요.

이마저도 지자체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포트>

한 구청의 반려견 등록 행사.

수의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안심하고 칩을 심습니다.

<녹취> 수의사 : "(외장형은)잃어버렸을 때 찾을 확률이 떨어지죠. 내장형은 한번 이식이 되면 평생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몸에서 전기적인 반응 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하지만, 칩보단 비용이 절반인 목걸이형을 택하는 사람이 두 배 많습니다.

무엇보다 비용 줄이기가 관건이란 얘깁니다.

<인터뷰> 박소연(대표/동물사랑실천협회) : "마이크로칩이나 인식표가 천원에서 천 오백원 수준이거든요. 오천 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등록을 하게 할 수 있고"

의무와 제재만 있고 혜택은 없는 상황...

농림부는 앞으로 광견병 백신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가정을 직접 방문해 등록을 해주거나, 정확한 정보공개와 홍보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도 주문됩니다.

아울러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유기 동물의 40%를 차지하는 고양이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번 시행 지역에서 제외된 인구 10만 이하의 작은 시.군도 대상에 포함돼야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