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울리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입력 2013.07.04 (06:38) 수정 2013.07.0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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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소송 처리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위탁업체의 사기로 피해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했는데 대기업만 우선 지급하고 중소기업에는 피해액 지급을 사실상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을 통해 전자기기를 판매하며 중소기업을 꾸려온 47살 박동성씨...

지난 2010년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도하는 유통사업에 참여했다가 물품 대금 5억여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통센터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돈을 가로채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동언 (피해 중소기업 대표): "정말 일을 열심히 해오다가 어떻게 이런 공기업의 계약권에 저희가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같은 피해를 당한 업체는 모두 5곳, 피해액만 2백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6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위탁업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물품 피해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판결 뒤 항소하면서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두 곳에는 즉각 168억원을 가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돈줄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3곳에 지급해야할 37억원은 공탁을 걸어 사실상 지급을 유보했습니다.

<인터뷰> 정권규 (피해 중소기업 대표): "대기업처럼 그때 줬으면 그거 가지고 (사업)해가면서 원망을 공기업을 상대로 갖지를 않는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기업은 피해금액이 커 소송이 길어지면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먼저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은 피해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탁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중소기업유통센터(전화녹취):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다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기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돕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에 대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피해업체들은 하소연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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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울리는 중소기업유통센터
    • 입력 2013-07-04 06:39:50
    • 수정2013-07-04 07:04:4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소송 처리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위탁업체의 사기로 피해업체에 물품 대금을 지급했는데 대기업만 우선 지급하고 중소기업에는 피해액 지급을 사실상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을 통해 전자기기를 판매하며 중소기업을 꾸려온 47살 박동성씨...

지난 2010년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도하는 유통사업에 참여했다가 물품 대금 5억여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통센터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업체가 돈을 가로채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동언 (피해 중소기업 대표): "정말 일을 열심히 해오다가 어떻게 이런 공기업의 계약권에 저희가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같은 피해를 당한 업체는 모두 5곳, 피해액만 2백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6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위탁업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물품 피해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판결 뒤 항소하면서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두 곳에는 즉각 168억원을 가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돈줄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3곳에 지급해야할 37억원은 공탁을 걸어 사실상 지급을 유보했습니다.

<인터뷰> 정권규 (피해 중소기업 대표): "대기업처럼 그때 줬으면 그거 가지고 (사업)해가면서 원망을 공기업을 상대로 갖지를 않는데..."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기업은 피해금액이 커 소송이 길어지면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먼저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은 피해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탁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중소기업유통센터(전화녹취):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다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기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돕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에 대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피해업체들은 하소연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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