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주민 찬성 지자체 반대

<앵커 멘트>

부동산 경기불황 때문에 요즘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많지만, 주민들의 찬성 의견, 즉 토지주들이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당초 재개발사업을 계획한 자치단체가 반대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곳이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이 구시가지 일대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23개 구역 가운데 11곳의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해 토지주의 75%,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반대가 많아 조합설립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10구역'으로 불리는 이곳.

다른 구역과 달리 지난해 말 토지주 75%의 동의를 받았다며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역 안에 시유지가 있는 광명시가 조합인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를 동의자 명단에서 빼라는 겁니다.

<인터뷰>박춘균(광명시 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지 공공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는안된다고 판단해서 광명시는 중립적인 입장을.."

이 도로가 바로 시유지입니다. 광명시는 경기도, 국토부 등 이 구역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다른 5개 공공기관도 동의율 산정에서 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추진위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광명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머지 5개 기관은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해, 동의율은 74.9%로 산정했습니다.

결국, 0.1% 포인트 차이로 뉴타운 사업은 무산될 위기입니다.

광명시가 사업을 추진해놓고 이제와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유창시 (광명뉴타운 10구역 추진위원장): "광명시가 지금 우리를 재개발하게끔 한 거 아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가를 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