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화록 공개 득실

[강선규 해설위원]

조선시대 연산군때 무오사화가 있었습니다. 기밀인 사초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면서 빚어진 피비린내 나는 정쟁이었습니다. 여야가 표결을 통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문건 일체를 열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국가기밀입니다. 법으로 30년동안 열어보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회담은 6년도 채 되지않았습니다.외교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치적 결정입니다.

여야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론분열을 막고 의혹 논쟁을 종식시키자는 취지라고 말합니다. 국론분열과 논쟁은 정치권이 생산해 냈습니다. 정국주도권을 둘러싼 당리당략으로 비쳐집니다. 여야의 속내에는 국민과 국익은 없어 보입니다. 국회 열람으로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미지숩니다. 열람한 뒤에도 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한다면 또 다른 정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와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느 나라 정상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국가기록물 관리 체계의 허술함도 드러났습니다. 같은 대통령문건이 생산자나 보관장소 등에 따라 공공기록물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나뉘는 것이 법리상 맞는지, 국정원장이 독단으로 기밀을 공개할 수 있는지,국회의 요구라도 열람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등 국가기밀관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오사화이후 연산군시대에는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초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자 사관들이 기록남기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문건이 정쟁에 의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겠습니까? 우리의 국정실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을 끝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을 종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