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대북 전단, 약일까? 독일까?

<앵커 멘트>

먼저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 ]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평가받고 입지만 정작 우리사회내부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효과는 적고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한다는 건데요, 대북전단이 북한민주화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짚어봅니다.

조아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 토요일 임진각 민단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입니다.

<녹취> 김성민(자유북한방송 대표) : "지금 저희들이 대북 전단 문제를 단순히 진실을 알리는 차원을 벗어나서 이제는 김정은 정권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이것은 정부의 북한 대북 정책과는 무관한 일이며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북한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준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최근 몇 년 간 계속 삐걱대고 있습니다.

<녹취>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대북 전단, 평화적인 대북 전단 보내기도 공권력 시켜가지고 막는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자유를 막겠다는 건가?"

이번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찰이 원천 봉쇄에 나선 겁니다.

전단지(를 실은) 트럭을 움직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 현장은 이내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녹취> "차 빼! 차 빼! 김정은이 이리도 무섭냐?"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는 국제 인권단체도 동참했는데요, 뉴욕 인권재단 대표인 할보르센 씨는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 토르 할보르센(국제인권재단 대표) : "우리가 보내는 풍선은 평화적이고 교육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협박과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한 태도도 꼬집었습니다.

<녹취> 토르 할보르센(국제인권재단 대표) : "외부에서 온 내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이 일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였습니다. 적어도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북한운동 연합의 대표인 탈북자 박상학씨가 경찰에 연행되면서 이날 대북전단 살포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명목상 이유는 반대하는 측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질서유지!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들도 보호를 해야 하고 거기서 하겠다는 사람도 보호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이 장소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지만 이 날 현장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이렇게 군색한 이유를 대는 것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적인 행사는 막아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보혁(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지난 1월부터 3,4월까지 상당히 전쟁일보 전전까지 갈 정도의 상당히 긴장된 남북 관계, 그리고 그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대북 전단 살포하는 민간단체들한테 아마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의 역사는 6·25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녹취> 심진섭(대북 심리전 전문가) : "너희들 어느 지역에 평양일대에 우리가 포탄을 살포할 건데 그 때 너희들 빨리 피신을 가든가 이 전단을 보면, 이게 안전보장증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귀순을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식의 전단,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죠."

우리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1970년대 말 부터는 라디오나 생필품 등을 전단과 함께 기구에 넣어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갈등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다시 본격화된 것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달라진 점은, 2000년도 이전에는 대북 전단 살포의 주체가 군이었다면 최근엔 탈북자들이 중심이 된 민간단체가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도 하지 않는 전달살포에 왜 탈북자들이 나서게 됐을까요?

<녹취>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북한) 젊은 사람, 걔들이 군사 복무 거기서 7-8년 하는 기간에 다 생각이 변화되거든요. 중요한 총, 포탄 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심리전 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걸 중단 시켜버렸지. 중단된 대북 전단을 우리 탈북자들이라도 해야 되겠다. 사실과 진실 안에서. 이게 우리 사명감, 의무이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한 거죠."

북한으로 날아가는 풍선 안에는 다양한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북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휴대용 라디오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UBS, DVD, CD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전단지도 들어가는데요. 전단지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내용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대한 북한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자신들이 얼마나 폐쇄적인 체제에서 살고 있는 지를 깨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북한 당국이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녹취> 장해성(조선중앙 TV 기자 출신) : "(과거에는)대북 전단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될수록 방송에서 말 안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너무나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많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묵과할 수 없거든요."

“이른바 '삐라'로 불리는 대북전단입니다. 이 대북 전단은 단절된 삶을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외부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자유 의지를 높이는 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엔 우리 사회안에서도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단 살포의 주된 장소가 되고 있는 파주 임진각 주변의 주민들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진각 상인들은 위험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 당장의 생계가 걱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녹취> 권혜영(임진각 식당 상인) :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여기 심지어 놀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무서워서 어떻게 장사하냐고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지금 관광객들도 거의 9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심하죠.”

실제로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가 예고된 지난달 29일 또 다시 공개적인 협박을 해왔습니다.

“임진각이 서부전선사령부의 직접적인 조준 타격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중앙 통신은 29일 새벽, 임진각이 서부전선 사령부의 직접적인 조준 타격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 진보단체들은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북한의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적(전국 목회자 정의·평화 협의회 회원) : "우리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부르는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위험천만한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북 전단이 과연 북한 인권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녹취> 서보혁(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그 전단내용의 일부를 보면 북한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성내용이거나 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그게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내용인지...”

그러나 탈북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녹취>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거짓과 위선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과 진실이거든요. 우리가 보내는 자그마한 사실과 진실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메시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대북 전단 살포는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남한에서 보낸 글을 직접 읽고 남한에서 보낸 물품을 쓰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녹취> 심진섭(대북 심리전 전문가) : "인쇄매체는 한번 보고 나면 영상이라든가 모든 걸 자기 스스로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전단을 봐 준다면 오래도록 기억하는 아주 좋은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낸다고 발표할 때 마다 북한의 반응은 매우 민감합니다.

하지만 대북 전단과 함께 보내는 물품이 쓸모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컴퓨터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USB나 DVD, CD를 북한 주민들 중 몇 명이나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녹취> 장해성(조선중앙 TV 기자 출신) : "일반 노동자, 농민들 경우에는 컴퓨터를 보유하기 어려우니까 CD랑 봐도 별로 반응이 얼마나 크겠는지 잘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북전단의 메시지나 내용물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녹취> 심진섭(대북 심리전 전문가) : "심리전은 광고죠. 대한민국이라는 상품을 북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건데, 군이라든가 일반 특수 집단이 하는 것 보다는 우리의 국민들의 여망을 담은 전단이 만들어져서 북한 주민들을 계몽하고 홍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선중앙 TV기자출신인 장해성씨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전단지 내용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장해성(조선중앙 TV 기자 출신) : "김정일의 열 몇 가지 결함, 또 누구 몇 가지 결함 누구한테 여편네가 몇이다. 이런 소리를 계속하는 데 난 이런 것보다도 북한체제가 지금 오늘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걸 꼭대기(수뇌부)들은 일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잖아요."

또 떠들썩하게 보여주기 식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 보다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우리 국민간의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서보혁(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분열, 나아가서는 어떤 국론 분열 이런 것을 최대한 최소화해나가면서 그런 표현의 자유를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폐쇄된 삶을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현실을 적나라하게 일깨워 주는 대북 전단 총 한 번 안 쏘고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입니다.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줄이고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걸 가급적 피하면서 대북전단 살포의 효율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