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논란

<앵커 멘트>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408조원이 적립돼있습니다.

기금은 2043년에 246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뒤 급격하게 줄어들어 2060년이되면 바닥이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이 주는 쪽 그래프가 느는쪽보다 훨씬 가파른걸 볼 수 있는데요, 노인인구가 늘면서 연금지급액도 급속도로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연금을 적게주거나 보험료를 더 거둬들이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시행첫해인 1988년엔 소득의 3%씩 매겼습니다.

그뒤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리다가 1998년부터 15년째 9%로 고정됐는데요, 국민연금제도 발전 위원회가 연금제도 시행 25년만에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어떤계획인지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는 17차 회의 끝에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을 다수안으로 채택했습니다.

현재의 9%를 13에서 14%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녹취> 문형표(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 "(다수의 위원님들이 인상쪽에 무게를 두고 말씀하셨고요?) 네..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회는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동결안을 소수의견으로 명시하고, 이를 다음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상안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적자가 쌓여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개혁은 놔둔 채 국민연금만 손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광훈(서울 양평동) : "이것만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또 모자라면 또 올릴 게 자명하니까."

<녹취>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지금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현세대들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2040년 정도 가서 조금씩 올려가도 상관 없다고 봐요. 그 동안은 돈이 충분히 쌓여 있어서…."

국민연금료 인상이 확정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 국회의 법개정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갈 길은 아직 멉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