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연금지원 등록금 환수는 당연

[임오진 해설위원]

사립대학 40여 곳이 등록금으로 교직원들의 연금부담액을 대신 내 줬습니다. 금액은 2천억원이나 됩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한 대학은 환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어쩔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교육부의 태돕니다. 감사원의 적발에도 교육부는 당초 해당 대학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환수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학들을 옹호하고 덮는데 급급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교육부와 사립대학들의 유착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당수 교육부 퇴직관리들이 사립대학으로 옮겨가는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들도 마찬가집니다.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놓고 호화시설과 홍보경쟁에 돈을 퍼부면서 등록금을 인상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지방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같은 학생복지에는 인색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때문에 ‘반값등록금’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 와중에 등록금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까지 대납해온 것입니다. 사립대 교직원들은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들은 직원은 물론 퇴직교직원에게 까지 의료비 혜택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교직원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지원 근거로 단체협약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법과 상식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뒤늦게 나마 교육부와 대학들이 환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생과 학부형들의 고통을 외면한 등록금 인상에다 부적절한 용도를 눈감아준, 대학과 교육부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