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네거티브식 규제’ 전환…기업 투자 유도
입력 2013.07.11 (21:17)
수정 2013.07.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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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수도권 면적만한 크기의 땅에 대해 각종 입지 규제를 풀어 기업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을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토지 규제를 확 풀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것들을 나열하고 그밖에는 모두 안 되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안 되는 것들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지역에 금지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건물을 짓고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역은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중소도시 외곽의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면적이 수도권과 맞먹습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전 국토의 12%에 대한 입지 규제가 개선되고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통해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신규 투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택지지구 안에 지정된 토지의 용도 변경 제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등 투자 가능한 땅을 늘린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산업용지에 연구·교육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한 지역에 다양한 시설이 공존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투자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입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각종 규제에 막혀 지지부진한 기업 투자 5건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해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면적만한 크기의 땅에 대해 각종 입지 규제를 풀어 기업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을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토지 규제를 확 풀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것들을 나열하고 그밖에는 모두 안 되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안 되는 것들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지역에 금지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건물을 짓고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역은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중소도시 외곽의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면적이 수도권과 맞먹습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전 국토의 12%에 대한 입지 규제가 개선되고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통해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신규 투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택지지구 안에 지정된 토지의 용도 변경 제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등 투자 가능한 땅을 늘린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산업용지에 연구·교육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한 지역에 다양한 시설이 공존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투자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입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각종 규제에 막혀 지지부진한 기업 투자 5건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해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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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네거티브식 규제’ 전환…기업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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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7-11 21:18:47
- 수정2013-07-11 22:12:20
![](/data/news/2013/07/11/2689577_130.jpg)
<앵커 멘트>
정부가 수도권 면적만한 크기의 땅에 대해 각종 입지 규제를 풀어 기업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을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토지 규제를 확 풀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것들을 나열하고 그밖에는 모두 안 되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안 되는 것들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지역에 금지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건물을 짓고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역은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중소도시 외곽의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면적이 수도권과 맞먹습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전 국토의 12%에 대한 입지 규제가 개선되고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통해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신규 투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택지지구 안에 지정된 토지의 용도 변경 제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등 투자 가능한 땅을 늘린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산업용지에 연구·교육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한 지역에 다양한 시설이 공존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투자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입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각종 규제에 막혀 지지부진한 기업 투자 5건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해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면적만한 크기의 땅에 대해 각종 입지 규제를 풀어 기업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을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토지 규제를 확 풀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것들을 나열하고 그밖에는 모두 안 되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안 되는 것들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지역에 금지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건물을 짓고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역은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중소도시 외곽의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면적이 수도권과 맞먹습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전 국토의 12%에 대한 입지 규제가 개선되고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통해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신규 투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택지지구 안에 지정된 토지의 용도 변경 제한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등 투자 가능한 땅을 늘린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산업용지에 연구·교육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한 지역에 다양한 시설이 공존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투자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입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각종 규제에 막혀 지지부진한 기업 투자 5건도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해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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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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