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행동 민원인 처벌보다 ‘치료와 자활로’

입력 2013.07.13 (07:24) 수정 2013.07.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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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행정기관에서 상습적으로 생떼를 부리고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민원인들 때문에 공무원들은 녹초가 될 지경입니다.

지자체가 일반 시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맞춤식 대처에 나섰습니다.

천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둔기로 책상을 내리칩니다.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는 남성은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일선 민원인들과 접촉 빈도가 높은 동 주민센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때 뿐. 오히려 보복 위협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녹취> 청주시 공무원(음성 변조) : "(담당 직원에게) 너희 아파트가 몇 동 몇 호더라. 너희 아이들이 예쁘더라. 그러면서 담당 직원을 굉장히 협박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청주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문제 행동자는 모두 49명, 행정 업무 방해는 물론 다른 민원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행동자들에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와 교수, 복지시설과 경찰이 참여한 민.관 기구가 구성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하지만 알콜 중독이나 정신 질환 등의 문제일 경우 치료와 자활 등 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인터뷰> 최영락(정신과 전문의) : "정신과 영역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해서 다시 한 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상황에 따른 상담 요령과 지침 등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맞춤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신학휴(청주시 주민복지과) : "매뉴얼을 정착시켜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행정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자체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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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행동 민원인 처벌보다 ‘치료와 자활로’
    • 입력 2013-07-13 07:26:08
    • 수정2013-07-13 1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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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행정기관에서 상습적으로 생떼를 부리고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민원인들 때문에 공무원들은 녹초가 될 지경입니다.

지자체가 일반 시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맞춤식 대처에 나섰습니다.

천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둔기로 책상을 내리칩니다.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는 남성은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일선 민원인들과 접촉 빈도가 높은 동 주민센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때 뿐. 오히려 보복 위협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녹취> 청주시 공무원(음성 변조) : "(담당 직원에게) 너희 아파트가 몇 동 몇 호더라. 너희 아이들이 예쁘더라. 그러면서 담당 직원을 굉장히 협박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청주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문제 행동자는 모두 49명, 행정 업무 방해는 물론 다른 민원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행동자들에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와 교수, 복지시설과 경찰이 참여한 민.관 기구가 구성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하지만 알콜 중독이나 정신 질환 등의 문제일 경우 치료와 자활 등 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인터뷰> 최영락(정신과 전문의) : "정신과 영역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해서 다시 한 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상황에 따른 상담 요령과 지침 등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맞춤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신학휴(청주시 주민복지과) : "매뉴얼을 정착시켜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행정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자체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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