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형집행정지 악용 ‘합법 탈옥’ 막아야

여대생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4년여간 병원 특실에서 호화생활을 해온 중견기업 회장 부인.

사기죄로 5년형을 받고, 형기는 1년만 채우고 2년간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전경환씨.

15년형을 받고 출국해 지금까지 해외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모두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입니다.

대부분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입니다.

집행정지 제도가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합법적 탈옥수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행정지 심사가 허술한데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 진단서 한장이면 쉽게 풀려나고, 구치소를 벗어난 후에는 감시 통제 장치가 전무합니다.

이대로 더 방치하다가는 국가의 형벌 체계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붕괴 될 지경입니다.

형집행 정지 제도가 권력자나 부유층을 위한 또다른 특혜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