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아둔 적립금 돌려달라” 학교 상대로 소송

<앵커멘트>

매년 사립대학들이 등록금등으로 쌓아놓는 적립금이 수조 원대에이릅니다.

그런데, 이 적립금, 과연,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구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사립대.

8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일부 건물은 수업이 어려울정도로 열악하다는게 학생들 주장.

<녹취> 수원대 학생 : "비가 오면 여기 비가새서...일일이 학생들이 물을 퍼내야돼요."

이런데도, 한해 등록금이 746만원, 쌓아둔 적립금만 3천억원이 넘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녹취> 채종국(수원대 학생) : "이 돈은 공금입니다. 교육 목적에 제때 쓰라고 법에 정해뒀습니다. 학생이 졸업하고 난 뒤 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적립금을 쌓아두는 건, 다른 사립대들도 마찬가지.

적립금이 많은 45개 대학을 조사해보니 60%이상이 지난해도 적립금을 늘렸습니다.

45개 대학의 누적적립금만 6조 4천여억원입니다.

<인터뷰> 수원대 관계자 : "적립금이라는게 사용처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쓰여져야 하는데 단지 연기되는 부분이 있었을 뿐이지, 쓰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적립금을 늘리면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험실습비나 기계기구. 도서 구입비등을 줄인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이들 대학가운데 60%는 재정이 어렵다면서 지난해 등록금을 평균만큼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높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미래 장기적인 투자를 바라보고 적립금을 과도하게 쌓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해 9개 사립대는, 관련법까지 위반해 등록금에서 과도한 적립금을 쌓았다 교육부에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