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률안 처리 22%…입법 기능 강화해야

<앵커 멘트>

어제는 65년 전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제헌절이었는데요.

일하는 입법부를 표방하며 지난 해 출범한 19대 국회에서도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원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헌절을 맞아 19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표를 김상협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국회의원 본인이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대표발의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19대 의원 가운데 지난 1년간 단 1건의 법안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3인 100명에 달했습니다.

2건 이하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121명입니다.

전체의 2/3가 넘는 의원들이 1년 간 2건 이하의 법안을 내는데 그친 셈입니다.

공동발의 건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10건 이하가 20명, 20건 이하는 50명이었습니다.

법안투표 참여율을 집계한 결과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1/4인 53명에 달했고, 21명은 거의 상습적으로 불참했습니다.

특히 법안을 대표발의해놓고도 표결에 불참한 의원이 11명이나 됐고, 공동발의한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231명에 달했습니다.

법안 처리 실적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5376건이었지만 처리된 것은 1237건으로 10건 중 2건 정도만 빛을 봤습니다.

<인터뷰> 유용화(시사평론가) : "상당히 많은 법안이 나올 경우에는 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좀 더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시켜서 좀 더 심사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추동력도 있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상임위원회나 법안 심사 활동을 지속시켜 입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