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대책없는 ‘숙박 자율요금제’

<앵커 멘트>

여름 피서철에 관광지마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바가지 요금 논란입니다.

특히 숙박요금이 심한데, 지자체가 해마다 적당한 요금 책정을 지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동해안의 최대 관광지인 강릉 경포해변입니다.

올 여름 성수기의 객실 요금은 2인 기준에 15만 원에서 18만원 선...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많게는 3배 수준입니다.

<녹취> 여관 관계자: "호수 쪽 일반실은 15만원, 바다 쪽은 18만 원이고요. 저희보다 더 비싼 데도 많아요, 알아보시면..."

그나마 바가지 요금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릉시와 협의한 결과입니다.

다른 시/군도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박종태(동해시 위생담당): "평소 숙박요금의 2배 이내에서 업주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제도로 현재 60여 업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더 많이 받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데 적발돼도 '경고'가 대부분입니다.

각 시/군은 현장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담당직원이 2-3명이 전부여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더구나, 성수기가 되면 요금을 더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펜션이나 민박은 아예 관리 대상도 아닙니다.

<녹취> 민박 업주: "그때(성수기)는 사실 방이 없어서요. 부르는 게 값이예요.모텔도 막 30만원씩 주고 그래요.(민박은) 무조건 20만 원은 넘어간다고 보셔야 해요."

자율요금제가 시행되면서 피서철 바가지요금을 예방할 대책은 사실상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