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국가보조금 내부 고발·감시 강화해야

국가보조금은 올해만도 무려 49조 원이나 됩니다.

그 중 절반 가까운 40% 정도가 복지 관련인데요.

사회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복지 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조금만도 지난 2011년 58억여 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음식값을 줄이는 수법으로,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비단 복지사업뿐이 아닙니다. 취약계층과 특정산업을 위한 국민 세금이 갖가지 수법으로 도둑맞았습니다.

이런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원 사업이 수백 개에 이르고 사업별로 지원 요건이 다른데, 검증 체계까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나랏돈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란 말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원금 전달체계를 좀 더 단순화하고 현금보다는 바우처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국민세금을 지켜내기 위한 내부 고발과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