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국가보조금 대학·단체 630억 ‘줄줄’ 샜다

<앵커 멘트>

신기술 개발이나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사업 같은 일을 정부가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공공단체나 개인에게 심사를 거쳐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 돈이 바로 국가 보조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돈이죠.

국가 보조금은 지난 2007년 32조 원에서 지난해 46조 원 대로 늘어나 전체 예산의 약 14%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엉뚱한 데 쓰거나 가로챈 업체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여행사입니다.

이곳 대표 천 모씨는 요양 보호사가 장애인이나 노인과 동행하는 여행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사회적 선도 기업으로 선정돼 국가 보조금 10억원을 받았지만, 엉뚱하게 카지노 투자에 썼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녹취> 여행사 직원(음성변조) : 저희가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자세히 모르거든요."

국가 보조금 유용은 대학총장 등 사회 지도층이나 종교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의 모 대학교는 재학생 취업률 등을 부풀려 보조금 23억원을 받았다가 총장과 교수 등 6명이 기소됐고,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한 승려는 허위 영수증으로 보조금 5억여원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리 감독도 허술했습니다.

<녹취> 이동열(특별수사체계 개편추진TF 팀장) : "담당 공무원들이 업자 또는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보조금의 관리와 감독 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줄줄 샌 나랏돈은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밝혀진 것만 630억원.

검찰은 70 여개 단체와 업체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고 감사원 등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은 보조금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