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반대”

입력 2013.08.08 (06:41) 수정 2013.08.0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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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전세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 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부총리 초청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내용을 조빛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전셋값 등 부동산 대책, 그리고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부총리에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세난 대책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세히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오히려 임차인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공급이 그만큼 안 나올수가 있거든요"

최근 발표된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이 될지 여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녹취> 이현주(KBS 경제부장) : "소급적용문제를 논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터뷰>현오석(경제부총리) : "당연히 입법과정에서 소급문제는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수출과 내수회복으로 하반기 3%대 중반의 성장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세수가 부족한 상황도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추가적인 추경이라던지 그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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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반대”
    • 입력 2013-08-08 06:44:47
    • 수정2013-08-08 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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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전세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 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적용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부총리 초청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내용을 조빛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전셋값 등 부동산 대책, 그리고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부총리에게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세난 대책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세히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오히려 임차인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공급이 그만큼 안 나올수가 있거든요"

최근 발표된 취득세 영구 인하와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이 될지 여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녹취> 이현주(KBS 경제부장) : "소급적용문제를 논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터뷰>현오석(경제부총리) : "당연히 입법과정에서 소급문제는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수출과 내수회복으로 하반기 3%대 중반의 성장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세수가 부족한 상황도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추가적인 추경이라던지 그런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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