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국회 심의과정 난항 예고

입력 2013.08.10 (06:41) 수정 2013.08.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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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우려의 뜻을 분명히 했고 야당은 민생역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고소득층으로부터 돈을 더 걷어 저소득층을 위해 쓰겠다는 기본 방향엔 공감한다면서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중간소득계층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중간층을 중심으로 세금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로 꼼꼼히 분석해 과도한 부담을 줄인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유리지갑을 터는 퍼포먼스까지 진행하며 세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 호주머니만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민생 역행입니다."

고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인 것으로 증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늘어나는 세수만큼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여야 모두 세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이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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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개정안, 국회 심의과정 난항 예고
    • 입력 2013-08-10 08:26:25
    • 수정2013-08-10 08: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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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우려의 뜻을 분명히 했고 야당은 민생역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고소득층으로부터 돈을 더 걷어 저소득층을 위해 쓰겠다는 기본 방향엔 공감한다면서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중간소득계층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중간층을 중심으로 세금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로 꼼꼼히 분석해 과도한 부담을 줄인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유리지갑을 터는 퍼포먼스까지 진행하며 세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 호주머니만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민생 역행입니다."

고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인 것으로 증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늘어나는 세수만큼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여야 모두 세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이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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