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논란…“국민들 합의 전제 논의 필요”

<앵커 멘트>

정부가 내놓은 공약 가계부 한 번 볼까요?

암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데 2조 천억 원, 다섯 살 어린이까지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주는데 5조 3천억 원이 드네요.

돈 드는 공약 수만 104개 다 해 내려니 5년간 135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 논란을 계기로 다시 보니, 이 가계부 꾸리기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한번 따져 볼까요?

우선 필요한 135조원 어떻게 마련하느냐 인데요,

정부 계획은 단순합니다.

지출 84조원 줄이고 세수 51조원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 수정으로 세수에서 당장 1조 3천억 원 구멍이 생겼습니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늘리는 데는 불확실성이 많다는 우려도 큽니다.

더욱 문제는 당장 올 상반기 세수부족이 약 12조원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공약가계부를 포함해 앞으로 5년 동안 정부 예산에서 벌써 13조 원 이상 차질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지출을 과연 84조원 줄일 수 있을지도 유보적입니다.

공약 가계부 꾸리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인지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지금보다 약 1% 포인트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증세는 안한다는 겁니다.

세율을 높이지 않고 과세 기반을 넓히겠다는 건데 그만큼 정부로선 운신의 폭이 준 겁니다.

때문에 그럴 게 아니라 정부가 솔직히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증세를 추진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증세 주장중 상당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부터 세부담을 늘리자는 겁니다.

먼저 고소득층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을 넘어야 적용하는 최고 세율을 1억 5천만 원부터 적용하자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추가될 숫자는 3만 명 정도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의 0.2%에 불과해,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부담을 늘리자는 건 곧 지난 정부 때 내려준 법인세율를 높이자는 건데 우리 법인세율은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중국등 우리 경쟁국들과 비교해 낮지 않고, 당장 일본의 아베 정권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최근 글로벌 경쟁을 의식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상당수 복지국가들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에 높은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것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서는 당장은 어렵다는 반론도 큽니다.

<인터뷰> 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 "(부가세율 인상은)물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경기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율을 올린다고 해도 세수의 증대 효과는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크지는 않을거다..."

이처럼 증세도 여러 측면이 있어 쉽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복지에는 부담이 따르고 그건 어떤 형태든 증세라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증세 여부는 물론, 그 방향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논의할 시기가 됐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