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부실 단속…백억 대 소송

<앵커 멘트>

한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 어민 피해가 크다는 건데요.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해 최북단 백령도 앞바다.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온 중국어선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녹취> "올라가~ 올라가~"

밤이 되면, 무법천지로 변합니다.

중국어선들이 쌍끌이 조업을 하는 탓에 어족 자원의 씨까지 말라가고 있습니다.

<녹취> 최률(연평도 어민) : "중국어선들의 조업 형태는 싹쓸이 조업을 하기 때문에 어업이 다 죽어가는..."

매년 적발되는 중국어선은 5백 척 가량.

그러나 해경의 단속에도 불법조업은 더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어획량 감소에 어구가 파손되는 일까지 반복되면서 어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녹취> 이 권(대청도 어민) : "빚만 지다가 결국은 배도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다수의 어민들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피해가 심각해지자, 한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허선규(인천 경실련 해양위원장) : "중국어선들을 나포해서 범칙금을 물리는 게 거의 6백억 원이 넘어가는데도, 어민들에게 아무 생계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섭니다.

<녹취> 윤대기(변호사) :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언제든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가의 임무 해태가 인정된다."

이들은 공익 소송과 함께,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