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사사건건 대립…진실 규명 역부족

입력 2013.08.21 (21:29) 수정 2013.08.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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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 대선을 8일 앞두고 불거졌습니다.

이후 6개월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대치정국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정치권이 진상을 파헤치겠다며 국정조사에까지 나섰습니다.

오는 23일 끝나는 국정조사, 평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립니다.

먼저, 지난 50여 일간의 기록을 김경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어렵사리 합의된 국정조사.

하지만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여야는 위원 자격 시비를 벌이며 보름을 보냈습니다.

<녹취> 김현(민주당 의원) :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 순행하길 바라는 충정에서 사퇴합니다."

정작 만나서는 감정 섞인 말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녹취> 김태흠(새누리당 의원) : "말조심하세요. 3선 의원님께서 말이에요. 네?"

<녹취> 박영선(민주당 의원) : "많이 문제 삼으십시오. 그것이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고.."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았지만 물밑대화 끝에 국정조사는 일단 정상화됐습니다.

<녹취> 남재준(국정원장) :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날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가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뒤 출석한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녹취> 김용판(전 서울경찰청장) :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하며……"

증인 20여 명을 출석시켜 놓고서는 질문 대신 막말이 오갔고

<녹취> "(그만둬라.) 간사 그만둬라? 명령이야 반말이야? 막말을 하시네요. (아이고, 두분 잘났어요.) "

지역감정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녹취> 조명철(새누리당 의원) : "우리 권은희 과장님,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입니까?"

사상 초유의 국정원 국정조사는 이렇게 50여 일을 보냈습니다.

<기자 멘트>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현직 국정원장이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 처음 나왔습니다.

또 국정원 전현직 간부와 직원, 경찰 관계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댓글 활동은 국정원의 정당한 대북심리전이며, 경찰의 축소 수사는 없었고, 오히려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이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과 당시 수사 참여 경찰 등의 증언, 민주당과 연결됐다는 국정원 전 직원의 행보가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권성동(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 : "검찰의 기소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결론에 저희들이 도달했다.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축소 수사, 새누리당 관계자 개입이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축소수사 압력을 받았다는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과장의 주장, 대선 직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장시간 점심회동.

원세훈 전 원장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통화 등이 근거라고 말합니다.

<녹취> 정청래(민주당 국조특위 간사) :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과 진실, 그리고 거짓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과 함께 같이 촛불들고 싸워야 될 때이다."

하지만 여야가 자평한 성과에도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증인들의 선서와 진술 거부, 상반된 주장 앞에 국정조사는 무력했습니다.

국정조사 이후 정국 해법에 대한 여야 입장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의 천막은 그대롭니다.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내세운 국정원 개혁 요구 등을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불통과 독선에 일방적 국정운영이 지속되는 한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 심화될 것이란 우려 지울 수 없음."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제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야당은 이제 꽉 잡고 있던 국정의 발목 을 놓고 함께 손목을 잡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경제, 민생 챙기기와 더불어 국회 본연의 업무인 결산심사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도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파트는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대북과 국내 업무를 칼로 자르듯 나누긴 힘들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단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되고 국정원장이 해임되기 전에는 장외투쟁을 접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꼬인 정국이 풀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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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사사건건 대립…진실 규명 역부족
    • 입력 2013-08-21 21:31:10
    • 수정2013-08-21 22: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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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해 12월 11일 대선을 8일 앞두고 불거졌습니다.

이후 6개월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대치정국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정치권이 진상을 파헤치겠다며 국정조사에까지 나섰습니다.

오는 23일 끝나는 국정조사, 평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립니다.

먼저, 지난 50여 일간의 기록을 김경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어렵사리 합의된 국정조사.

하지만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여야는 위원 자격 시비를 벌이며 보름을 보냈습니다.

<녹취> 김현(민주당 의원) :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 순행하길 바라는 충정에서 사퇴합니다."

정작 만나서는 감정 섞인 말다툼을 이어갔습니다.

<녹취> 김태흠(새누리당 의원) : "말조심하세요. 3선 의원님께서 말이에요. 네?"

<녹취> 박영선(민주당 의원) : "많이 문제 삼으십시오. 그것이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고.."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았지만 물밑대화 끝에 국정조사는 일단 정상화됐습니다.

<녹취> 남재준(국정원장) :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날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가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뒤 출석한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녹취> 김용판(전 서울경찰청장) :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하며……"

증인 20여 명을 출석시켜 놓고서는 질문 대신 막말이 오갔고

<녹취> "(그만둬라.) 간사 그만둬라? 명령이야 반말이야? 막말을 하시네요. (아이고, 두분 잘났어요.) "

지역감정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녹취> 조명철(새누리당 의원) : "우리 권은희 과장님,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입니까?"

사상 초유의 국정원 국정조사는 이렇게 50여 일을 보냈습니다.

<기자 멘트>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현직 국정원장이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 처음 나왔습니다.

또 국정원 전현직 간부와 직원, 경찰 관계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댓글 활동은 국정원의 정당한 대북심리전이며, 경찰의 축소 수사는 없었고, 오히려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이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과 당시 수사 참여 경찰 등의 증언, 민주당과 연결됐다는 국정원 전 직원의 행보가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권성동(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 : "검찰의 기소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결론에 저희들이 도달했다.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축소 수사, 새누리당 관계자 개입이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축소수사 압력을 받았다는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과장의 주장, 대선 직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장시간 점심회동.

원세훈 전 원장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통화 등이 근거라고 말합니다.

<녹취> 정청래(민주당 국조특위 간사) :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과 진실, 그리고 거짓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과 함께 같이 촛불들고 싸워야 될 때이다."

하지만 여야가 자평한 성과에도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증인들의 선서와 진술 거부, 상반된 주장 앞에 국정조사는 무력했습니다.

국정조사 이후 정국 해법에 대한 여야 입장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의 천막은 그대롭니다.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내세운 국정원 개혁 요구 등을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불통과 독선에 일방적 국정운영이 지속되는 한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 심화될 것이란 우려 지울 수 없음."

새누리당은 야당이 이제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야당은 이제 꽉 잡고 있던 국정의 발목 을 놓고 함께 손목을 잡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경제, 민생 챙기기와 더불어 국회 본연의 업무인 결산심사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도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파트는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대북과 국내 업무를 칼로 자르듯 나누긴 힘들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단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되고 국정원장이 해임되기 전에는 장외투쟁을 접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꼬인 정국이 풀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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