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특허 전쟁…특허권 보호 강화돼야

<앵커 멘트>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이 '특허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해지며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조차 특허 소송을 낼 때면 해외 법원을 선호하고 있어 비용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9개 국가에서 쉰 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대부분 해외 법원에 특허 소송을 냈습니다.

해외 소송을 위해 지불한 소송 연관 비용만 1조 원. 우리나라 전체 법률시장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외국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조차 특허 소송을 할 때는 거액의 비용을 쓰면서 해외 법원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특허권리를 인정받는 비율이 낮아 특허권을 침해당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20%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철승(변호사) : "우리나라 법원은 손해배상액 인정이 상당히 인색한 편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해 가지고 굉장히 막대한 손해배상 인정을 해주고"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 뒤셀도르프 법원은 전 세계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하기 위해 몰려드는 곳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데다, 특허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원혜영 의원 : "충분하고 아주 수준 높은 전문성을 가진 특허전문법관의 육성이야말로 우리나라가 특허소송의 메카로 되는데 핵심적인 과제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앞다퉈 지적재산권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특허 분쟁에 대비해 법적, 제도적 정비와 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