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정부 전·월세 대책, 매매 물꼬 트이나?

<앵커 멘트>

정부가 내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합니다.

주목되는 건 사실상 준 종합 부동산 대책'의 성격을 띌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전세난은 근본적으로 꽉 막힌 매매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매매 물꼬를 트는 게 근본 처방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앞으로 집 살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처방에 따라서는 매매와 전세난의 얽힌 실타래가 함께 풀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개월 후까지 밀려 있는 전세 대기자 명부 속에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매 기억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내 집 마련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주 5천 명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10명중 약 8명은 앞으로 집 살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겁니다.

<인터뷰> 홍성현(전세 거주자) : "자취생활을 오래해서 그런지 이제 안정적인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전세도 2년마다 옮겨 다녀야 하니까.."

주택 매매 잠재 수요는 아직도 두텁게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최근 3년새 전세 보증금이 60% 가까이 급등해 처음으로 평균 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세입자 절반 이상이 감내할 수 있는 보증금 인상한계를 5% 이하로 보는 반면 지난 해까지 2년간 실제 전국 전세금 상승률은 16%를 넘어, 괴리감이 큽니다.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갈 상황이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심리입니다.

가구주 4분의 3 이상이 집값이 앞으로 내리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들이 집 사기를 주저하는 이유인 셈입니다.

<인터뷰> 김덕례(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 "구매능력이 좀 뒷받침이 되어 주고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는 리스크만 없다라고 한다면 거주의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집을 살 의사가 있다라고..."

따라서 전세난과 매매난을 동시에 해결할 해법은 이 얼어붙은 심리를 푸는데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기자 멘트>

내일 대책도 이렇게 집 살까 말까 망설이는 이들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우선 방향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세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먼저, 집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를 이번 참에 영구 인하하고 또, 서민들이 집 살 때 대출을 싸게 해줄뿐아니라 소득이나 주택 면적 제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로 낸 돈의 절반을 300만원 까지 연말 정산 때 소득에서 빼주던 것을 좀 더 많이 빼주는 것도 유력합니다.

전월세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올해 입주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LH가 추진하는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가을 이사철에 맞춰 조기 공급하는 방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예상되는 정부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또, 시장이 원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평일인데도 보기 드물게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수 천 명이 몰렸습니다.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깎아 줄 거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인터뷰> 임순복(아파트 분양신청 예정/1주택 보유) : "제가 신문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취득세를 2%에서 1%로 낮춰준대요. 그래서 이것도 매력이 있겠구나해서 오늘 이렇게 구경을 왔어요."

내일 대책을 기다리는 시장에서 공통적인 관심은 대출지원입니다.

금리 수준에 따라 전세든 매매든 결정하겠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백현기(경기도 부천시(아파트 분양 신청 예정/세입자) : "(금리)3%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같이 이자를 낼 바에는 차라리 편하게 제가 집을 소유하면서 하는 게..."

매매와 관련해서는 취득세율 인하의 폭과 소급시기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에 전월세와 관련해서는 전월세 대출 금리 수준과 월세 소득 공제 확대의 폭과 기준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비싼 집값 부담과 불안심리를 함께 덜어 줄 묘안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임일섭(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장) : "집값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주택구매자와 정부라든가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나 4.1 부동산 대책처럼 입법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가계 빚과 실질소득 감소라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나친 매매시장 활성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