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허위 진단서’ 발급 주치의·의뢰인 남편 영장

<앵커 멘트>

경기도 하남의 검단산입니다.

이곳에서 지난2002년 여대생 하모씨가 6곳에 총상을 입고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의 주범은 영남제분 회장 류모씨의 부인인 윤길자씨로 당시 자신의 사위와 그의 이종사촌인 하씨의 관계를 의심해 하씨를 청부살해한겁니다.

그후 윤씨는 청부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허위진단서로 2007년부터 형집행을 정지받고 호화병실생활을 한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와 돈을 건넨 류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길자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주치의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 박 모교수입니다.

검찰 수사결과 주치의는 후배 협진 의사들에게 소견을 물은 뒤 병명을 임의로 바꾸거나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의 허위 진단은 2007년 6월부터 모두 10여 건.

윤씨에게 유방암과 파킨슨 병을 비롯해 당뇨병과 우울증 등 12개 병명을 진단해 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윤씨의 남편인 류 회장은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남 제분 압수수색을 통해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치의 박 교수에게는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 류 회장에게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각각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진단서가 의사의 고유권한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그동안의 통념을 깬 사례로 극히 드문 일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측은 학칙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녹취>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 : "징계할 수 있는 게 불성실한 근무, 품위 손상 이런거잖아요. 구속이 되고 유죄가 인정이 되면 품위 손상 이런 걸로 인해서 징계가 이뤄지겠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는 다음 주중에 열립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