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이동 통신요금 편법 인상 안 된다

우리나라 가정의 월평균 휴대전화비 지출은 11만 3천 원.

OECD 34개 나라 가운데 1위 입니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시설 투자비 회수가 끝난 음성통화 요금을 호주나 이스라엘은 최근 5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3개 회사가 독과점하고 있다 보니 요금 인하 경쟁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동 통신사들은 또 데이터 전송속도를 빠르게 하는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더 비싼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만 천원 정도의 기본요금에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종량제가 2009년 3세대 휴대폰이 도입되면서 최저 3만 4천 원의 정액요금제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 LTE를 시작한 뒤에는 10만 원대 요금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신규투자 때문에 고가요금제를 도입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법원 판결대로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원가는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투자를 이유로 계속 고가요금제만 내놓는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