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장이 이등병 과실? 무리한 수사 논란

<앵커 멘트>

지난해 군부대에서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과수는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감정 결과를 내놨는데, 어찌된 일인지 군 검찰은 운전병에게 책임을 물어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군의 무리한 몰아가기 수사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언덕 지난해 5월 훈련 중이던 군용트럭이 가파른 비포장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방향을 돌리다가 차량 앞부분에 돌이 걸리자 후진 합니다.

그러나 후진을 하던 차량은 멈추지 못하고 80M를 미끄러져 내려와 결국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뒤에 타고 있던 병사 4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을 했던 이등병은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지만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국과수의 판단은 차량 브레이크 고장 브레이크 부품 중 일부가 마모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군 수사당국은 운전을 한 이등병의 과실이라며 이등병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결과는 무죄.

군사법원은 핸드브레이크 등 다른 제동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사고는 브레이크 고장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운전병측은 군이 차량 관리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정민(운전병 변호사) : "국과수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정비계통의 간부들에 문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해당 부대는 운전병의 과실이 명백해 기소했다면서도 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