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고 숨기고…’ 갈 길 먼 범죄 수익 환수

<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한 검찰의 압박이 거셉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범법자들은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실태와 대안을 김성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지난 2006년 추징금 17조 9천억 원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남은 재산이 없다며 추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세 회피처를 통해 천억 원대 주식을 숨겨놓고 있다가 지난해 830억 원을 강제 추징당했습니다.

내야할 추징금이 아직도 17조 8천억 넘게 남은 김 전 회장은 베트남을 오가며 활동중입니다.

<인터뷰> 김영희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부소장) : "재산을 숨기거나 외국으로 빼돌렸을 때 우리나라 시스템이 거기까지는 성실하게 찾아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전 회장처럼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는 범법자는 전국적으로 2만 천 여명. 미납 추징금은 25조 원이 넘습니다.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한 검찰 수사도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쉽지 않습니다.

전두환 추징금의 경우 검사와 자금 추적 전문가 등 무려 45명이나 되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고 나서야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했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대형 경제사범들에겐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석방과 사면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미국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미국 변호사 케네스 체르노프 (금융 전문 변호사) : "유죄가 확실한 피의자를 무겁게 처벌해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적 보상을 안겨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벌금의 상한선도 지금보다 높여서 범죄수익 환수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