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수가 올 수준 동결

입력 2001.12.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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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의료수가가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의료수가에 대한 시민단체와 의료계 사이의 시각차가 너무 커서 정부가 동결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의료수가가 보험공단과 의료계의 협상으로는 결국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열린 수가계약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수가를 올해보다 8.4% 인하하자고 주장했지만 의료계 대표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오히려 20% 이상 올리자고 맞서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가 결정은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 중간인 동결입니다.
⊙문경태(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수가차이가 너무 나서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있을 금부심에서 결정되겠는데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동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내일 회의에서는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점수 환산지수를 올해와 동일한 1점당 55.4원으로 동결하는 안건을 심의합니다.
지수가 동결되면 의료수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부 건강보험심의조정위 위원들은 아예 수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폅니다.
⊙이태수(참여연대 부위원장): 1조 5000억 정도를 국민이 과잉부담을 했고 내년에도 수가가 조정이 안 되면 1조 2000억 정도의 추가부담이 안겨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정부로써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수가는 동결로 대세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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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의료수가 올 수준 동결
    • 입력 2001-12-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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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의료수가가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의료수가에 대한 시민단체와 의료계 사이의 시각차가 너무 커서 정부가 동결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도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의료수가가 보험공단과 의료계의 협상으로는 결국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열린 수가계약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수가를 올해보다 8.4% 인하하자고 주장했지만 의료계 대표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은 오히려 20% 이상 올리자고 맞서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가 결정은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 중간인 동결입니다. ⊙문경태(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수가차이가 너무 나서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있을 금부심에서 결정되겠는데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동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내일 회의에서는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점수 환산지수를 올해와 동일한 1점당 55.4원으로 동결하는 안건을 심의합니다. 지수가 동결되면 의료수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부 건강보험심의조정위 위원들은 아예 수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폅니다. ⊙이태수(참여연대 부위원장): 1조 5000억 정도를 국민이 과잉부담을 했고 내년에도 수가가 조정이 안 되면 1조 2000억 정도의 추가부담이 안겨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정부로써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수가는 동결로 대세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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