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日 ‘집단적 자위권’ 추진…영향은?

<앵커 멘트>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이른바 '평화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이 핵심인데요.

적국이 침략해올 때 방어하는 자위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맹인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논리가 있는데 바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입니다.

지금껏 일본 헌법은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재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자위대가 '섬 탈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를 가상한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갖기 위한 포석입니다.

세계 5위권의 막강한 전투력을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헌법 해석을 바꾸는 방법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취>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2차 대전 이후 68년 동안에 요즘같이 (헌법 해석에) 국제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없었지 않습니까?"

하지만,일본 역대 정권은 국제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견지해 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 담당 관료를 우호적인 인사로 전격 교체하고, '안전보장 간담회'라는 총리 직속기구를 신설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헌법을 해석한 보고서를 만들고, 내년 법 제정까지 마친다는 전략입니다.

<녹취> 기타오카(안전보장 간담회 좌장) : "(일본)주변에 안정된 국제환경 조성과, 동맹국을 도울 때를 대비해 자위력을 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은 내일 안전보장 간담회를 여는 등 '집단적 자위권'을 갖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포트>

일본은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6년동안 야금야금 재무장 금지 조항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1954년에는 경찰예비대를 자위대로 개편해 군대를 육성해왔습니다.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의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한 일본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국내외 논란을 무릅쓰고 1991년 걸프전을 시작으로 10여 차례 평화유지군을 파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군사 대국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경량급 항공모함 이즈모를 진수했고 이틀 전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전용가능한 엡실론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핵무기도 불과 몇 달 안에 만들 수 있는 기술과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해석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까지 행사하게 되면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위협을 명분 삼아 한반도에 군사개입을 노골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미군 군함이 공격 받거나 미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있을때, 또, 평화유지군 활동 기간 함께 작전중인 타국 군대가 공격을 받았을 때 등입니다.

이 가운데 미군에 대한 공격은 사실상 북한의 위협을 가정한 것으로 바로 일본의 한반도 군사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미일 동맹 강화차원에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거사의 상흔이 남아있는 한국에서 우려의 시각이 있는 상황.

<인터뷰> 김경민(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미국을 돕기 위해서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는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진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일 관계를 고려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병세(외교부 장관) :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상황에 따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큰 만큼, 다각적인 대응책과 동맹 외교 채널과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