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공기관 140개 ‘대수술’…성패 논란

<기자 멘트>

구직자들에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들이지만 역대 정권마다 개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방향은 달라도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공공기관 개혁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공공기관 개혁 쉽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보다 앞서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온 일본의 경우를 통해 알아봅니다.

도쿄에서 홍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항공 JAL은 일찌감치 지난 1987년에 민영화됐지만 무늬만이었습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다 8개나 되는 노조 난립, 구조조정 지연으로 결국 빚이 우리 돈 10조 원까지 급증했고 민영화 23년 만인 3년 전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고서야 일본항공은 지난해 극적으로 회생했습니다.

민영화 25년만인데 겨우 공기업 때를 벗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기업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전문경영인까지 개입해 체질을 철저히 바꾼 덕입니다.

<인터뷰> 도자키(일본 와세다대학 교수) : "일본항공은 채산성을 따져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하는 보통 기업의 원리를 이제서야 체득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8년 전 공무원 약 30만 명의 우정공사를 비롯해 140개 가까운 공공기관들을 민영화, 폐지, 법인화 등으로 대수술했습니다.

물론 민영화 거부감도 있습니다.

민영화 후 요금이 내리고 서비스 질이 개선돼 기대를 모았던 JR 홋카이도 철도의 잇따른 사고가 계기입니다.

<인터뷰> 소네(일본 공학원대학 교수) : "(민영화 이후)현장에서의 기술, 기능 수준이 저하된 것 같아 정말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속에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또 추진할 방침입니다.

성공과 실패 논란 속에 일본의 공공기관 개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기자 멘트>

10 여일 전 노르웨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무려 8년만인데 주목되는 건 주인공이 노르웨이판 철의 여인 솔베르그란 점도 있지만 정권 교체의 결정적 공약이 공기업 개혁 구체적으로는 민영화였다는 겁니다.

영국 정부도 최근 400년 전통의 우정사업기관 민영화를 발표했는데요.

이 모두가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 때문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198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봇물처럼 터져 세계적으로 확산돼 왔습니다.

철도, 공항, 전력, 통신, 금융 등 공공부문 개혁은 곧 민영화처럼 인식될 정도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생산성, 효율성은 좋아졌지만 가격이 오르고, 공공성은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민영화 신중론이 나오는 배경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 작업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첫 대상은 인천공항공사와 KTX, 가스공사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들입니다.

<인터뷰>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경영학적인 일반적인 이론을 갖고 공공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기관의 전체 사업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정부는 공공 기관의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비해 석탄 공사의 생산량이 1/5로 준 것처럼 공공기관의 위상과 기능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큰 틀은 비슷한 기능의 기관끼리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기능은 구조조정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철주(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새로이 신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3년 후에 그 성과를 평가해서 존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 단기 성과에 집착해 무리한 경영을 못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을 5년 단위로 이끌기로 했습니다.

민영화보다 자체개혁으로 방향을 잡은 셈인데 문제는 막대한 빚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사안이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