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래 대비한 재추진

[홍성표 객원 해설위원]

우리 국방의 앞날을 좌우할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이 다시 추진됩니다. 워낙 중요한 국가전략사업이이어서 멀리 내다보며 보다 신중하게 선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선정이 유력시됐던 F-15SE는 최종 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차기전투기는 향후 30여년간 국방의 최일선에서 유사시에 대비할 우리 안보의 핵심전력입니다. 노후 전투기들이 앞으로 수년 안에 본격적으로 퇴역하면그만큼 채워야하기에 기종 선정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부터 선정을 준비해왔지만 가격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긴 어려웠습니다. 시한에 쫓기면서 국가재정형편을 우선해 결정되는 듯 했지만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비록 시간은 더 걸리지만 졸속결정을 피해서 다행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미래의 가장 큰 안보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같은 비대칭 전략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최선의 대응은 사전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해 선제타격으로 제압하는 건 데 그러려면 적진 깊숙이 은밀하게 침투할 첨단 스텔스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이 2017년 전후를 목표로 스텔스전투기 확보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주변세력들은 5세대 첨단전투기인 데 우리만 4세대 전투기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가격측면을 우선해 옹색하게 추진한다면 결국 미래의 국방대비는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차기전투기는 국가안보전략차원에서 불특정한 미래상황까지 고려해 다양한 작전요구성능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기준이 돼야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을 융통성있게 조정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증액이 어렵다면 당분간 도입대수를 줄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력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미래국방에 제대로 대비하는 방향으로 차기전투기 사업이 신속하게 재추진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