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사법부, 10여 년의 오판 사과

<앵커 멘트>

한 여교사의 허위 진술로 동료 교사였던 남성이 성폭행죄로 5년간 형을 살고 나와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요.

<리포트>

같은 법원에서 이 여교사가 자유 박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름슈타트 법원에 출석한 이 여성. 같은 사건을 두고 2002년에는 피해자였지만 11년만에 가해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동료 교사인 아놀트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해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징역 5년을 판결받고 형을 살던 아놀트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아놀트(오판 피해자/2012년 5월 인터뷰 당시) : "그 시기는 제게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폭행범은 감옥 내 위계질서에서도 최저로 분류돼 집단 왕따 당했습니다."

징역 5년을 모두 살고 나온 후 지난 2011년에야 비로소 아놀트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불과 얼마 후 아놀트 씨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자신을 지옥에서 살게 했던 동료 여교사에게 자유 박탈죄가 적용됐고 재판부는 당시의 오판을 사과했지만, 지금 아놀트 씨는 더 이상 세상에 없습니다.